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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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세영 1 한길 1 정맥 1 국제 1 케이씨엘 1 영진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철형 1 이규리 1 최덕수 1 박국수 1 최원현 1 김막 1 고승덕 1 안원모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568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8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부산고법 2015. 3. 27. 선고 2014누232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36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 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]〈지역개발세 부과 사건〉[공2011하,2126]
  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8년

6. 대구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
 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7. 서울행법 2007. 3. 15.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